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임…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김창종 재판관 후임엔 13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월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유남석 재판관(61·13기)을 추천했다.

변협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재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두 후보를 추천했다.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된 강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비유럽 국가 출신 유일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하는 ‘송곳 질문’으로 유명해졌다.

판사 재임 때인 1993년 현재 파견 연구관과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친 유 재판관은 ‘헌법연구회’ 회장도 지내 헌법 재판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판관으로 선출됐으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변협은 김창종 재판관 후임으론 성낙송 사법연수원장(60·14기),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15기), 조현욱 여성변호사회 회장(52·19기) 등 13명을 추천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