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PC 포렌식 착수

임종헌 前차장 하드디스크 복제
법원행정처 이메일 등 제출 거부에 “대법원장이 수사협조 약속” 압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PC에 대한 본격적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서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SSD와 HDD 하드디스크에 대해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의 하드디스크도 추가됐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도 조만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이 하드디스크들은 모두 퇴임 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기술)됐지만 검찰은 복구가 가능한지 등을 외부업체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등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문체부 내부 업무 메신저를 확보해서 수사한 바 있고 경위와 가담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서 작성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지시로 작성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등의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