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유예시킨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이란 명칭의 한국 단독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바뀌어 실시된다. 한반도 전시 상황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연습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계한 UFG 연습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올해 ‘유예’했던 UFG, 내년 ‘폐지’로 가닥 군 당국은 내년부터 정부 주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 지휘소 연습(CPX·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게임)인 태극연습을 결합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UFG 연습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가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후인 6월 19일 UFG의 올해 훈련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20여 일 만이다. 매년 8월에 진행되는 UFG 연습은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합친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계획된 을지연습은 잠정 유예하되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비핵화에 미적거리거나 북-미 간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용이 드는 연합훈련에 부정적이고,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국가 위기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번 중단된 연합훈련을 재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해 태극연습은 10월에 호국훈련(한국군 단독 야외훈련)과 연계해 실시된다.
○ UFG 폐지, 한미 연합훈련 균열점 되나 행안부는 10일 “을지태극연습은 외부 무력공격뿐만 아니라 테러와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용한 민관군 합동훈련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UFG 연습이 태풍 등 재해 재난이 잦은 매년 8월에 진행되다 보니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훈련도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훈련 방식과 시기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UFG 연습)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일방통행식 훈련 중단 발표 이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달아 개최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결과가 UFG 폐지와 을지태극연습 신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엔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독자적 방위력 강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향후 대북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주관하는 을지연습에 한미 연합훈련의 색깔을 빼내 ‘한국 정부와 군의 단독훈련’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민관군 합동훈련 방침을 밝힘으로써 ‘동맹 분리’ 현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UFG 연습은 한국 정부와 한미 양국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급 위기 대응훈련인데, 연합훈련을 분리하면 전시 등 실제 위기 시 동맹 차원의 협조 체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