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고용 목표 32만→18만명… 성장률 3→2.9% 하향
최저임금 인상 통해 경제 성장시킨다는 실험 한계 드러나
정부가 당초 32만 명이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18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당국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내리는 등의 조치로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 한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일자리 대책 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34조 원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또다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현재의 불황이 인구가 늙어가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내수가 부진한 경기적 요인이 겹친 결과여서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이 때문에 올 성장률이 이미 하향 조정한 2.9%에도 못 미치고 내년에는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마찰이 심해지고 금융시장이 나빠지면 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고용과 성장의 절벽’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긴급 처방을 쏟아냈다. 일자리와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현재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3배가량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낮아졌을 뿐인데 고용 전망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며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