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여러기관서 추천해야”

중기중앙회 “업종별 영향 파악… 최저임금 차등적용 건의할것”

“공익위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사람 중 누구라도 월급을 줘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본 사람이 공익위원에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도 규칙 자체가 잘못되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업무 숙련도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를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중앙회도 찾아오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찾아간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익위원들이 모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어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없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처럼 여러 기관에서 추천한 인물로 공익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가 위원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업종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대책 가운데 하나로 ‘가맹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가맹 본사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에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강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