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3만명 지난 1년간 정규직 전환

정부 “2020년 목표치의 75% 달성”, 기간제 92%… 파견-용역은 64% 그쳐

정부가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치의 75%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목표치(17만4935명)의 75.8% 수준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가 6만67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표 인원의 92.2%를 정규직화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들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47곳은 당초 목표 인원을 14.6% 초과한 1만110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추가로 발견돼 당초 목표를 넘어섰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6만59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 대상 인원(10만2581명)의 64.3%에 그쳤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이 대다수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어 기간제에 비해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나섰다. 지난달부터는 2단계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파견·용역 근로자 전원(24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중앙부처 최초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