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소상공인연합, 정부대책에 반발 “임대료-갑질 개선 본질 아니야… 공익위원 추천방식 등 제도 바꿔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처음 나온 정부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외면하고 본질과 다른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지금이 적기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격감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세금을 들인다 한들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 대해서도 “물건 사주기 운동을 언급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제도개선과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 갑질 관련 개선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런 문제는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이지만 최저임금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했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불복종 방침을 정한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선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2월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인 ‘중견기업 비전 2080’(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 중견기업 80개사 육성)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