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내부서 우선 해결해야”… 추미애 “국방개혁 좌초시키려 해” 계엄문건과 軍개혁 별개문제 강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부실 대응 논란에 이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권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려던 청와대로 오히려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방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고 일축하며 송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송 장관과 기무사 간 충돌에 대해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며 일단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송 장관을 겨냥한 폭로의 화살이 결국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무사 주장대로라면 당초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선 위수령 검토가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한 전후 태도를 바꿔 기무사 개혁을 위해 계엄령 문건 수사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직은 ‘교체 불가’ 기류가 더 많다. 현 시점에서 송 장관이 교체되면 계엄령 문건 수사와 국방개혁의 동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땅한 후보군도 없고 개각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야당이 송 장관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개혁 의지를 좌초하려는 양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송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기무사의 항명 사태로 송 장관의 군내 리더십과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도 사실이다. 송 장관을 믿고 국방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