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근 3년간 사립대 감사 일반대 32곳 등 비리 68건 드러나… 건축법 위반 최다, 배임-횡령順 10곳은 이미 ‘살생부’ 올라
#사례1. A사립대 총장은 2015년 겨울 미국의 자매대학에 2주간 출장을 가겠다고 하고는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딸 집에 머물며 여행을 다녔다. 출장비 명목으로 학교 돈을 1200만 원이나 지급받았다. 자매대학 방문은 없었다. 그해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A대는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비리 사학으로 남게 됐다.
#사례2. B사립대는 2015년 학교 안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 입찰경쟁에 세세한 제한사항을 걸어두며 사실상 총장의 동생이 대표인 업체만 선정되도록 했다. 총장 동생은 입찰 예정가격을 99.98% 수준으로 맞혔다. B대가 미리 예정가격을 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B대는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25일 대학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부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된 사립대는 △일반대 32곳 △전문대 13곳 △대학원대학 1곳 등 총 4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비리사학 리스트를 6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대학 명단과 비교해본 결과 일반대 6곳, 전문대 4곳이 이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들은 끝내 대학가 살생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대학 중 검찰에서도 확인한 비리는 총 68건이다.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C대(5건)였다. 비리 유형별로는 건축법 위반 등 ‘공사’ 관련이 가장 많았다. 분리발주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68건 중 42건(61.7%)에 달했다.
그 다음 많은 건 ‘업무상 배임·횡령’(15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D대의 경우 총장 지시로 61번에 달하는 ‘해외출장’을 진행하면서 여비와 별도로 총장에게 현금 1억8000만 원의 ‘여행경비’가 지급됐다. D대 총장은 이 중 6000만 원을 쇼핑 관광 등에 사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79개 대학 128건의 비리를 접수한 교육부는 최근 30명 규모의 ‘사학비리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중 감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세계사이버대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남서울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최소 8곳 이상의 대학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