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 손실 16조”

산업부 “부실사례 40건 추가 발견”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3억8400만 달러(약 4305억 원)를 투자해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았다. 이후 4년 만에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일부 지역을 점령한 사태가 벌어지며 손실이 3억79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심지어 가스공사는 이라크 내전이 발생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1억39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2017년 말 현재까지 총 15조9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공기업 3사와 산업부의 합동 자체조사 결과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민간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5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외에도 허위보고, 사업성 과대평가 등 부실 사례를 40여 건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각 공기업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추가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TF는 최종 보고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29개를 평가한 결과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사업은 4개였다”며 이들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헐값 매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대상 사업을 비공개하고, 매각 기한도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3월 확정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외의 다른 공사 간 통폐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폐합보다는 각 공사가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이번 T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2013년 이후 위축돼 온 관련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