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주요내용
감축 대상의 86%(66명)는 육군. ‘개혁의 칼’로 비대한 육군 지휘부의 군살을 최대한 도려내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장성 감축만 놓고 보면 사실상 ‘육군 개혁’”이라고 말했다. 각 군의 비전투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 장군 직위가 너무 많은 데다 이를 육군이 독식하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육군에 주로 끼어 있는 ‘계급 거품’을 확 걷어내고 군단과 상비사단,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 일선 전투부대의 부지휘관을 전원 장군으로 보강해 전투준비에 ‘올인(다걸기)’하는 군대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0월 1일 전역자(입대일 2017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입대 시기에 따라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입대일 2020년 6월 15일)는 복무기간이 지금보다 3개월(90일)이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씩 2021년 12월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공군은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 단축한 점을 고려해 기존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하기로 했다.
군은 개혁안에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정상 추진한다고 적시했지만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누차 강조해 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설 ‘공세적 작전개념’이라는 용어가 쏙 빠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공세적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군사전략이 개혁안에 포함됐다”면서도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해 ‘로키(low-key)’로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최단 시간 내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 증강과 공정사단 창설,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등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북 탄도미사일 방어용 유도무기(철매-II)의 도입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번 개혁안에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남북관계 등 안보 여건과 한국군의 필수 능력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 후 창설될 새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직하기로 한 것은 ‘옥상옥(屋上屋)’ 지휘구조를 피하고, 전시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