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계엄문건, 실행 의지 있다고 봤다”… 문건 작성자 “실행회의도 비밀지정도 안해”

기무사 사령관-실무자 엇갈린 주장

27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이 문건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자중지란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령관은 이날 계엄 문건에 실행계획 성격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사령관은 ‘문서가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실행 문건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령 문건은) ‘주문자 맞춤형 쿠데타’ 용역보고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은 해당 문건이 ‘대비 계획’일 뿐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소 참모장 등이 ‘(문건 내용 실행을 위해) 단 한 차례도 관련자들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소 참모장 등은 “(실행계획이 아니어서 해당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 기밀 문건이라는 도장을 찍은 것은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또 “쿠데타나 반란을 하려면 목숨 걸고 실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주체가 없었다. 실행을 위해 모의한 적이 없는 ‘페이퍼 계획’에 불과하다”며 이 사령관의 해석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