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추가 공개]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입법로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 중 일부. 전체 문건 가운데 상당수가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 의원 ‘접촉 루트’로 대법관 지정
문건에 ‘유보’로 분류된 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의 지역구 현안에는 ‘진주지원 이전’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찬성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또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도 ‘유보’로 분류됐는데, 그의 지역구 현안은 ‘특허 관할 집중 법안 통과(4월 국회 예상)’라고 정리돼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 관할을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 ‘한명숙 판결 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2015년 8월 작성)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뒤 법원행정처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간 상고법원에 대한 이견을 감안해 대응 전략을 세웠다. 친노 성향 지도부는 판결에 반발해 법원에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했고, 비노 진영은 강경 대응 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투 트랙 대응방안’을 검토했는데 친노에 대해선 ‘일정 기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비노인 중진 의원들에게는 ‘적극 접촉을 통한 설득과 관계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일반 국민들 이기적’ 비난하며 대국민 홍보
2014년 9월 작성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 (중략)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난한 것이다.
특히 언론 홍보 전략은 조선일보에 집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은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등 총 9개다.
또 다른 문건에는 상고법원 ‘대세론’을 지역신문 등에 확산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지역 일간지 기사나 칼럼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구 법사위원 5명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