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요원 30% 감축-시도별 부대 폐지

개혁위, 3가지 방안 국방부 보고… 국방부내 본부로 흡수案도 제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방부 내 본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 참모기관(국방부 본부)으로 운영할지, 미래에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외청 독립안은 여야 협상 등 난제가 많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령(대통령령) 등 현재 기무사를 떠받치는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새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춰 새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력·조직의 감축 방안도 확정됐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했다. 기무사 인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또 군 안팎 구석구석에 뻗친 기무사의 ‘촉수 조직’을 제거해 정치·사회적 현안의 동향 파악과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과 군내 동향 관찰 업무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