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현장 방문했다. 그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신(新)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부쩍 규제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제때 규제 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銀産)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정보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뱅킹 등 이른바 핀테크산업에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는 중국을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규제 혁신의 메스가 시급한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갖가지 불합리한 정부 간섭으로 글로벌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이오산업이다. 의약품 원료물질을 수입·통관하는 데서 시작해 약품 가격 설정, 빅데이터 활용까지 정부의 규제 딱지가 없는 곳이 없다. 이 밖에 영리병원 도입, 유통산업 발전 등을 담고 있는 서비스 관련법도 내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수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