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위원장 “좀 무책임한 측면 있다” 인정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자료 부족해 명확한 결정 못해”

“명확하게 결정을 안 했다는 점에서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65·사진)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무책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그 비율을 숫자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적절한 선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으나 예외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 예로 포스텍과 KAIST는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각각 100%, 97%에 이른다. 고등교육법상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이다.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해도 이를 대학에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불명확한 권고안이 나온 데 대해 ‘자료 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으니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었으나 중립성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기에 그걸 바탕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한계를 인정한 걸 두고 면피성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5월 “학종과 수능 전형 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알면서도 정시·수시 간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결국 공론화를 통해서도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시간과 수십억 원의 예산만 허비한 셈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