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량 명시 가이드라인 첫 채택… 불법전용 차단 조치도 포함돼 정부, 800만달러 곧 집행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6일(현지 시간) 처음으로 채택했다.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지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물꼬가 뚫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초안을 낸 이 가이드라인은 지원 품목과 수량, 지원 배경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 거래 및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 등 10개 항목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북 지원 절차가 제도화되면서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에 1억1120만 달러(약 1250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아직 10.8%인 1200만 달러(약 135억 원)만 채운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란 인도적 선의에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답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세계식량기구(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등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집행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10월 시작되는 북한 인구주택총조사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구조사는 이미 지난해 시범조사가 실시돼 지원엔 문제가 없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