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료 한시 인하]‘한시적 감면’ 땜질처방은 한계 “누진제 개편 포함 근본대책 마련”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누진제 개편 작업이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다. 폭염 때마다 ‘요금 폭탄’을 부르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전기료를 반짝 할인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근 3년 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이 나온 것은 벌써 3번째다. 2015년 한시적으로 7∼9월에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2016년에는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등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새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시적 할인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 폭염이 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제 대안으로 가정용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별, 계절별로 사용량이 많을 때는 더 높은 요금을, 사용량이 적을 때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올 10월부터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