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10대 과제 선정
정부가 내년에 체육시설,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지역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국민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통해 2019년도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여가·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60곳, 다목적체육관 20곳을 짓는다. 국립박물관 19곳에는 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한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 68곳에서 168곳으로 늘린다. 낡은 주거지역에 주차장과 도서관을 설치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식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집행해 왔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22조1000억 원)보다 14% 줄어든 19조 원이었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SOC 예산요구액은 이보다 11% 감소한 16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SOC 투자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스포츠 및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