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수 지사(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장 발부) 근거가 사실은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현재 김경수 지사의 도주 가능성은 0%다. 지사로서의 입지도 있을뿐더러 워낙 알려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이분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다. 현재 모든 증거는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라며 “말을 맞추거나 누군가랑 뭘 하는 것밖에 남아 있는 게 없을 텐데, 여기서 말을 맞춘다고 하는 게 특검이 말하는 드루킹 쪽 아니면 사실 지사 쪽에 한모 보좌관 이런 사람들 몇 명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도 이미 전부 다 조사가 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조사를 성실히 받아 온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라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확률이 90%가 일단 넘는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