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수능전형 선발 30%이상 결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학들에 수능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 하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총 예산 559억 원 규모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주로 내신 위주 수시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지방대 사정을 고려해 학생부 교과전형 30% 이상 운영 대학은 ‘수능 30% 선발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사이버대 등)도 이 룰에서 제외된다.
35개 대학의 절반 이상은 지방대로, 이들은 수능보다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16.2%)와 서울대(20.4%), 이화여대(20.6%) 정도만 수능 선발 30%를 크게 밑돌고 나머지 대학은 이미 30%가 넘거나 약간만 상향 조정하면 30% 기준을 맞출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수능으로 30% 이상을 뽑아야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주겠다는 정부 발표에 당혹해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 예산은 원래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수능을 늘려야 주겠다니 정부의 교육철학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 보장도 말뿐”이라고 꼬집었다.
○ EBS ‘70% 직접연계’→‘50% 간접연계’
이날 교육부는 고3 교실이 EBS 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EBS 연계율을 현행 ‘70% 직접연계’에서 ‘50% 간접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학생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정고 이종한 교사는 “절반을 연계하겠다니 안 볼 수도 없고, 간접방식이다 보니 예전처럼 성적이 오르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공론화 결과 무시” “포퓰리즘 정책”
교육부는 이날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및 2025년 이후 고교교육 혁신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학교별 상 남발 및 특정 학생 몰아주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학생부 수상 경력 기재와 관련해 수상 경력을 한 학기당 1개 이내로, 고교 재학 중 총 6개까지만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율동아리도 한 학년당 1개만 간단히 적도록 했다. 소논문(R&E) 기재는 없앴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현행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줄였다. 만약 대필이나 허위 작성이 발각되면 지금은 0점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탈락이나 입학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사추천서는 폐지된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를 불문하고 일제히 교육부의 최종 결론에 비판을 쏟아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공론화 결과 정시 45% 선발을 요구하는 1안이 1위였는데도 교육부는 아무 근거 없이 30% 이상을 내걸었다”며 “1년간 여론 수렴과 공론화 결과를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도 “이번 안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