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대 전략산업 첨단화 지원… 계획대로 진행땐 2049년 美 추월 美와 무역갈등 불거지자 의미 축소
“우리(중국)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이미지 세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대 세력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자기비하’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중국의 첨단기술 품목에 25% 고율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할 신흥 첨단기술 산업 지배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본격 가동된 정부 주도의 제조업 첨단화 프로젝트다. 그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 기업들은 왜 볼펜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느냐”고 개탄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리 총리는 “중국은 매년 볼펜 380억 개를 생산해 세계 수요의 80%를 충당하지만 정작 핵심 기술인 볼펜심과 잉크의 90%는 일본과 독일, 스위스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해 중국 경제는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9%에 그치면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위기의식과 처절한 자아비판 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한 중국제조 2025는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겠다는 기술자급자족 구상이다. 실제 반도체·정보기술(IT),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첨단철도, 친환경자동차 등 10대 전략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이어졌다. 민간기업이 해당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제조업 혁신의 상징처럼 된 볼펜심도 철강업계와 정부가 모두 매달린 끝에 베이파 그룹이 자국 철강업체로부터 볼펜심용 스테인리스 강선을 공급받아 완전 국산화한 볼펜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 계획대로라면 중국은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게 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