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설문… “13∼15% 적정” 5명 소득대체율은 40% 유지 가장 많아
노후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빠른 시간 내에 현행(소득의 9%)보다 1∼3%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모델링에 들어간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을 찾기 위해 16∼19일 연금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적정 보험료율을 두고 절반이 넘는 11명이 “10∼12%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5명은 “13∼15% 인상이 적정하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지만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부터 40%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현행대로 만 65세로 고정해야 한다는 의견(10명)이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①안)과 더 내고 덜 받는 ‘재정균형안’(②안)의 절충안이 된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①안(내년 11%, 2034년부터 12.3% 인상)과 유사한 반면 소득대체율은 ②안(①안은 45%)과 같다. 하지만 ②안은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