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10여개 내외의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GP) 한두 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더 확대해나가자고 (북한에 제의) 했다”고 말했다. 또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남북 GP 간 거리는)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장성급 회담에서도 철수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북측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 등을 요구하면서도 GP 철수의 세부논의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우리 측은 MDL상 인접한 남북 GP 수개를 골라 폭파 해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측은 GP를 그대로 둔 채 병력·장비 철수나 봉인폐쇄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내 우리 군은 80여개, 북한군은 160여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이다.
한편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군 간부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제출받은 ‘2017 군 간부 및 장병 안보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해야 할 대상’ 이라고 응답한 군 간부는 65.2%였다. 같은 질문에 △2014년 56% △2015년 64.6% △2016년 72.3%로 3년 연속 상승하다 다시 감소한 것. 이번 조사는 KIDA가 군 간부 2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 9월에 실시했다.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한 장병은 49.2%였다. 역시 2016년 같은 질문에 대한 장병의 응답률(51.6%)보다 소폭 하락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