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나체사진 유포, 어디까지 범죄?

입력 | 2018-08-23 03:00:00

김진의 돌직구쇼 (23일 오전 9시 20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여자친구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와 법적 쟁점을 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