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눈덩이…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내년 470조 슈퍼 예산안]2022년 GDP의 3% 육박할 듯
기재부 “세수 호조로 수입 늘어날것”

정부가 복지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슷하게 맞추는 균형재정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재정수입은 연평균 5.2%씩 증가한다. 재정수입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업종이 호황이고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향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7.3%)은 지난해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잡았던 증가율 5.8%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총수입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GDP 대비 ―1.6% 수준에서 2022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까지 제외한 것으로 나라 가계부의 건전성을 보여준다. 과거 정부는 GDP의 ―1%까지를 균형재정으로 간주하고 지출을 줄이려 했지만 현 정부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