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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출신 뺀 자리에 정치인-관료

입력 | 2018-08-31 03:00:00

잇단 정책 혼선에 지지율 하락… 김상곤-송영무 등 문책성 교체
첫 50대 여성부총리 유은혜 발탁… 국정원 기조실장엔 이석수 前특감




교육정책 이끌 유은혜 “학생-학부모와 소통”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국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2001년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첫 여성 후보자가 됐다. 유 후보자는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속적으로 교체 요구를 받았던 대선캠프와 시민단체 출신 일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전면 배치하는 집권 2년 차 개각을 단행했다. 고용 참사와 양극화 쇼크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혼선을 일으킨 장관들을 과감히 문책하고 정책 및 정무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인사를 내세워 국정동력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50대 재선 여성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각각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 의원은 이른바 ‘86세대’(60년대 출생, 80년대 학번)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유 의원은 2015년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 대변인에 이어 지난해 대선캠프 대변인을 지내며 ‘문재인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50대 여성 부총리가 된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정권 교체 뒤인 지난해 8월 합참의장에 취임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명됐다.

장관들이 교체된 부처들은 줄곧 정책 혼선을 일으키며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입제도 개편과 올 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로 논란을 빚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탈(脫)원전 드라이브로 다른 경제부처들과 충돌을 빚었으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친(親)노동’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수시로 여당 지도부와 충돌했다. 온갖 실언 논란을 일으켰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부실 대응이 결정타로 작용했고,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잦은 설화에 휩싸였다.

국정 및 정책 혼선이 더 심화되기 전에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던 장관들을 교체하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50대 정치인과 관료 출신들을 발탁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며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임명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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