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검증]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교문위 6년 발언 전수분석
■ 비정규직 개선 요구
유 후보자는 사학 비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학 비리로 내홍을 겪은 상지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상지대는 사학 비리 전형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 자사고 폐지 주장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는 2013년 “자사고와 국제중 문제는 그 자체로 경쟁 교육이며, 이런 문제가 우리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입시 위주 경쟁 교육에서 협력과 배려, 공동체 교육으로 바꾸려면 대학입시 정책과 자사고 정책부터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 교육부는 적폐 시각
교육부를 적폐로 보는 시각도 강했다. 2년 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당시 그는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결과 경찰청에 이어 교육부가 두 번째로 많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꼴찌”라고 지적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부 과장이 직위 해제되지 않고 국립대학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교육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 대입제도 원론적 입장
교문위 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대입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종종 교육부 측에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종합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원론적인 주문만 했을 뿐이다. 다만 유 후보자는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최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내신(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자”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무상교육 지지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당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국고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유보통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이 밖에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상교육을 말하면서 더 이상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호경 kimhk@donga.com·박은서·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