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제주도는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나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 입체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으로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최근 제주도는 관광, 주택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환경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제주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중 추진한다. 앞서 기초조사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연구 수행기관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한다. 계획허가, 사전협상, 고도관리기법 등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