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액의 70% 넘어서
정부가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대란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불황 국면에서 민간 부문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9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168조7000억 원)보다 12.7%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 수입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70.9%로 지난해(67.2%)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4∼6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5000억 원씩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