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라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며 “그러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