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나섰지만 집값 못잡아 곤욕… 이번엔 당정이 총대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조용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집값과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부동산 시장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집값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9·13부동산대책도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언론 인터뷰 등도 이 대표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조용한 대응이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 “‘강남불패’라 하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며 부동산 시장과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2004년 8월 국무회의에서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2007년 대선 때는 야당 대선 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손질을 거론하자 “가장 넉넉한 4%를 위해 세금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두 개입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고,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짐이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가 시장을 잡는 데 실패하면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총대를 멘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