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협상 주제 포괄적으로 상정해 논의 “협상은 큰 덩어리로 여러요소 들어간 상황서 움직여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시 대화의 주제를 비핵화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장 금해야 하는 것은 하나만 갖고, 또 하나의 조치로 계속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여러 요소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핵 신고서나 영변 핵시설 폐기 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제재해제 등을 포괄적으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9·19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경우 시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을’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또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적대시 정책 철폐, 체제 보장 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에 대해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1차, 2차 정상회담 때는 차관보가 갔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갔다”며 “이렇게 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줬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관 유관국에 한국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핵탄두 등을 해체할 권한은 P5(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밖에 없다”면서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하우 기술을 많이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