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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복원시킨 文대통령…서울 종전선언까지 이뤄낼까

입력 | 2018-09-21 09:14:00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이른바, ‘북미협상 교착국면→남북정상회담→북미대화 진전’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도 이번 합의 사안에 포함되면서, 향후 북미대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연내 서울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나름의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해 최소한의 정세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19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사뭇 달라진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다.

게다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도 이번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미국에게 나름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선 보였고, 이로써 북미 대화 재개의 키는 오롯이 미국이 쥐게됐다.

미국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착 국면의 비핵화 협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기회로 동력을 찾게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을 밝히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가능성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밖으로는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문 대통령의 고도의 중재 외교력이 또 한 번 힘을 발한 것이다.

게다 이번 유엔총회 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담은 중재안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점도 북미 대화의 진전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은 20일 방북 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국민보고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며 “반대로 북측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함으로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북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중재 및 촉진 역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연내 추진될 제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반도 평화의 공이 사실상 미국에게로 넘어간 상황에서, 북미대화의 진전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 역시 오는 24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