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연설 “위안부 피해”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중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사망자 등에게 44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미 지급된 44억 원을 포함한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결과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원치 않는 일본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