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노형]5G 상용화에 안보도 고려해야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세계 최초로 내년 3월 5세대(5G) 통신의 상용화를 선언해 국내 통신사들은 5G망 구축을 위해 통신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과 호주 등의 5G망 구축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화웨이가 배제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안보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화웨이 창립자는 중국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 무차별 감청을 폭로한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통신장비를 구매해도 반드시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모든 국가는 평시에도 통상협상 등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통신감청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상대 국가의 기업 영업비밀 등을 사이버공간에서 훔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G망 구축 통신장비 구매에서 특정 국가의 사이버 침해 등 안보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5G망 구축 통신장비 구매와 관련해 국민 인식과 정부 태도는 의아하기만 하다. 6, 7월 화웨이 5G 통신장비 사용에 반대하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는데 불과 148명만이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통신사가 구매하는 통신장비의 보안성 검증은 해당 통신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가 민간 통신사의 통신장비 구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타당해 보이나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안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침해 등 국가안보 대응은 여전히 정부의 몫이다.

민간 통신장비 구입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사이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관련 부처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최초’보다는 ‘최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물론 통신사도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질 때 기술과 비용뿐 아니라 안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