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문제 전념”…유은혜 임명시 국회관계 삐긋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이후 남북·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지난 23일 미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은 27일 밤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26일) 청와대는 임 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다만 우선순위는 ‘남북·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사항도 청와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남북문제와 북미대화가 중요해 대통령께서 그쪽에 전념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첫째주 49%(한국갤럽)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한국갤럽·리얼미터)에 따르면 60%대 초반을 회복했다.(이상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지율 하락은 경제지표 악화, 상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도 추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식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다.
다만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청와대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일련의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만약 이날(27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