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 뒷받침 할 입법·유은혜 청문보고서 통과 등 과제 산적 野, ‘심재철 압수수색’ 강하게 반발하며 대치전선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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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27일, 각 당에서 청취하고 돌아온 추석 민심을 두고 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26일)에도 각자 청취하고 온 추석 민심을 두고 ‘몸풀기’ 기싸움을 한차례 벌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는 등 미묘한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의 성과를 얻었다며 강조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냉정한 수구세력”이라고 날을 세웠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평화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과 보수언론만 냉전의 시대로 되돌아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평양 선언의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 폄훼 하려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NLL 무력화 하기 위해 매도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서해 완충 지역을 논란 삼는 것은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부추겨 안보 장사를 하겠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핵이 어디를 향하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든 머리에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핵폐기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것을 ‘평화 방관자’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여당과 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평화’ 프레임을 놓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어 첩첩산중에 쌓여있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남북관계 순풍을 이용해 입법 과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평화 국면에 지원 사격을 나서야 한다. 또한 민생·개혁법안 등 정부 운영을 뒷받침 해야 할 법안 처리도 산적하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송곳’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정상회담 이후 회복세에 올라탄 지지율 고공행진 저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추석 연휴 전날이었던 21일 검찰이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 의혹 혐의로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심재철 변수’가 새롭게 등장,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부와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실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압수수색에 대해 ‘제1야당 무력화를 위한 의도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정국 급랭 조짐까지 내비추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라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지만, ‘임명 강행’ 시 정국 마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