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뉴욕 중재외교 행보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 재편을 분주히 추진한 가운데, 답보 상태였던 북미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는 분위기를 갖춰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견인 방안의 지속적 모색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다음달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차례 무산된 바 있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주목된다. 북미 간 비핵화 진전과 상응조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북이 재추진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을 매개로 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등의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북미 대화 급물살 배경에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핵 신고’와 ‘종전선언’에서만 찾지 않고, 다각도로 협상 재개 입구를 모색해 북미 양측에 전달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는 그간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진전되지 않았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고, 이는 통상적인 비핵화 시작단계인 ‘핵 신고’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이 비핵화 초기단계 안전보장 조치로 원하는 종전선언을 준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먼저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협상의 유연성을 잃어갔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북미 협상 교착상태에서 양측 최고지도자를 만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협상의 판을 통 크게 다시 마련했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신고’나 ‘사찰’은 언급하지 않았다. 명확한 ‘핵 신고’를 제안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조치에 따라 ‘신고’와 ‘사찰’을 거쳐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협상 카드를 던진 셈이다.
북한은 상응조치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함을 역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끌기를 할 경우 미국의 강력히 보복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김 위원장 발언을 공개해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따라 취할 상응조치도 다방면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선(先)핵 신고, 후(後)종전선언’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점 모색 여지를 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는 대북제재 완화만 의미하지 않으며 종전선언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 예술단의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시설 폐기 참관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설 외교채널인 연락사무소 가동은 북미 관계정상화 포석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북한이 줄곧 요구한 대북적대시 철폐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동력을 상실해가던 북미 간 대화를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미 성과”라고 밝혔다.
3박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중재가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