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보고서’ 3일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
다음달 1일까지…국회가 응하지 않아도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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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땐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시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유은혜 보고서’ 재송부 불발시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짐작한 바는 있으나 대통령께서 최종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임명강행을 부인하지 않아,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연휴 등으로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는 데드라인인 전날(27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됐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이 제시돼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에 사흘만 말미를 줬다. 이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교육위 파행 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후 전날 밤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장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차를 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