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긴급소집 현안간담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보완 필요”…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재차 강조
김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총리가 전날 긴급하게 소집을 알려 만들어진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특히 “9월에 고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악화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내부 부진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 역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석자들은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기업 지출 및 재정을 통한 경기 보강과 함께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재편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