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위장전입 작년 62% 급증… 목동-강남 많아

5년간 전국 3200건… 서울이 절반, 일각 “자사고 폐지로 교육특구 몰려”

줄어들던 초중고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바뀌었다. 위장전입의 절반은 서울에서 이뤄졌고 특히 목동과 강남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17건에서 2016년 537건으로 감소한 전국 초중고교 위장전입 건수가 지난해 665건으로 다시 늘었다. 2013∼2017년 전국적으로 적발된 총 위장전입 건수는 3207건이었다.

위장전입 건수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 5년간 전체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지역 학교에서 이뤄졌다. 이어 경기 618건, 대구 368건, 인천 121건 등 대도시권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은 1건에 불과했고 제주에선 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위장전입은 모두 423건으로 2016년(261건)보다 62.1% 늘었다. 이 가운데 양천구 목동이 포함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69건(16%),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64건(15%) 적발돼 이른바 ‘교육특구’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157건 가운데에서도 강남서초가 33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학생들은 배정이 취소돼 원래 다니던 학교로 복귀했다.

교육계에선 지난해 나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폐지 정책이 교육특구로의 위장전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강남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특구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게 대입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