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부땐 국토부 물량 활용” 부동산 급등 원인 ‘유동성 과잉’ 지목…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금리문제에 대한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고도 변화가 없었다. 이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몇 가지 세제 정책이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는 지자체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