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사건 6년새 6배 급증…배우자·동거인 폭력 82%

금태섭 의원 “예방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

최근 6년간 가정폭력사건 현황© News1

가정 폭력 사건이 최근 6년새 6배나 증가했다. 접근제한 등 가정보호 사건이 한해 2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011년 3087명에서 Δ2012년 3801명 Δ2013년 6468명 Δ2014년 9489명 Δ2015년 2만131명을 기록하며 2만명을 넘어섰다.

가정보호사건은 2016년 2만2482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지난해 1만8971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6년 사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의 원인으로는 Δ분노(30%) Δ현실불만(21%) Δ부당한 대우나 학대(6%) Δ취중(5%)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70%)으로 나타났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간 폭력도 12%에 달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