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학 입학정원 조정, 정부 개입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는 평가를 통해 2021년까지 1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지만 대학 입학자원과 대학 정원의 역전 현상으로 2021년에 6만5000명의 정원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시장에만 맡기면 지방 대학의 피해가 크다”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원조정을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폐교대학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폐교 구성원의 보호와 해당 지역사회를 위해 베드 뱅크(Bad bank)같은 전문 기구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베드 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을 뜻한다.

이 총리는 “지금처럼 대학이 차츰차츰 폐교되는 상황에서 베드 뱅크를 포함해 독립적 기구를 설치할 지, 기존 기구에 맡길 건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을 연명시키는 데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의 거점국립대학과 강소대학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부실대학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정책 간 충돌이 생기는 것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