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

교육위원 설문… 15명중 13명 응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7명이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은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반씩으로 갈렸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고 각 지역 교육감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가계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김해영 의원은 “이제는 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뜻을 같이했다. 5년간 8조 원가량 재원이 든다는 추계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 지방교부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원래 정부가 로드맵(2020년 1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임기 1년짜리 장관이 갑자기 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짧게는 야권이 ‘불신임’하는 유 부총리 거취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도와, 길게는 21대 총선용 선제적 프레임 짜기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할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정책 제안의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의원도 “2020년 총선을 겨냥한 ‘학부형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인구가 줄면서 학생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부금 비율 자체를 높여야 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원칙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당장 내년 도입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단계적 시행이 옳다. 급작스러운 ‘내년 시행’은 적극 반대”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논의만 충분히 된다면 내년 시행도 무리 없다”며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