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갈 데까지 가보자’…무역 넘어 전방위로 대중 제재 확대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중 압력 최대한 강화할 듯

SCMP 갈무리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넘어 대중 경제 및 군사 제재 등을 동원, 대중 압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무기를 구입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실행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자유항행 작전을 실시하는 등 무역 분야가 아닌 경제, 군사 분야에서도 대중 압력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의 대중 압력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그런데 최근 전략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및 군사는 물론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미국은 Δ 러시아 무기를 구입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 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Δ 신장 위구르족 캠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등 중국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 미국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중국 국방부 소속 중앙군위장비발전부와 장비발전부의 부장인 리상푸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중앙군위장비발전부가 소련제 수호이 제트기 20대와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 남중국해 자유항행 작전 강화 : 미국의 전함이 지난주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지역 두 곳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미국의 구축함인 ‘디카투’가 남중국해 분쟁지역 2곳을 차례로 순시한 것.

당시 디카투는 중국의 군함과 41m까지 접근하는 등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달 대규모 자유항행 작전을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일대에서 펼칠 계획이다. 미국의 CNN은 지난 3일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 이 같은 작전 계획이 담긴 기밀 제안서를 작성·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안서 초안에는 미국의 해군력 과시 및 대중 경고 차원에서 11월 중 태평양함대 소속 전함과 전투용 항공기, 병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작전을 약 1주일 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 미국 위구르족 캠프 제재 검토 : 미국은 이뿐 아니라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관리들을 인용,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규모 수용소에 이슬람계 소수민족 수십~수백만 명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 정부가 중국의 당국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인권 침해에 따른 미 정부의 제재로는 첫 사례가 된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 재무부·국무부 관리들은 중국 내 무슬림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개월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신장 서부 지역 재교육 수용소에 위구르인 200만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