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문제 주력할 듯…“자료취득 정당, 업추비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공방 1라운드에서 사실상 ‘패배’ 판정을 받고 있는 한국당이 ‘제2라운드’인 국정감사에서의 대응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 등 공방에서 정부·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는 최상의 카드를 쥐고도 정부·여당의 ‘불법 자료탈취’ 프레임에 밀려 오히려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관측이 당내에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 심 의원이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라고 주장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까보니 큰 건은 없었다’는 반응이 당내에서마저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이번 힘겨루기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면 당장 올해 국감은 물론, 향후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 또한 이번 사건을 전례로 거부당하는 등 야권이 주력해야할 정부·여당 견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감에서 자료의 내용보다는 정부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공개 등 관련 ‘제도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료취득의 적법성과 정부의 허술한 보안관리 문제를 집중제기해 논란 차단 및 향후 정보 취득 등 관련 활동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기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에는 접근금지, 비밀, 공개금지 등 아무런 표시도 없었는데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감에 취득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감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문제를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공개해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이 많지 않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