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예술인들의 임금 체불액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연극분야가 43%를 차지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체불액은 27억86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신고 656건 중 임금체불이 517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장르별로는 연극분야(222건)에서의 임금체불이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예 177건(34.2%), 음악 40건(7.7%), 미술 32건(6.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임금체불 사건 중 97건은 신고접수 이후 권고 및 시정명령 전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 등이 있어 ‘이행불능’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는 19건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유가 단순히 경영여건 악화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소액체불에 대해서는 수입보장을 위한 제도나 예술인 보증보험 등을 도입해 창작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