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인정 핵보유 5개국과 IAEA 전문가 포함될 듯 폐기 불가역성 확인에 초점…기간·규모 아직 몰라
지난 5월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국제 사찰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사찰단 구성 등 세부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사찰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핵 보유가 허용된 국가에서 차출된 전문가들이 제일 확실하다”며 “핵실험을 탐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와 핵물질을 사찰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덤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는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IAEA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미국이 향후 이뤄질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을 염두에 둔다면 IAEA 전문가들을 비중 있게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과 관련한 해체가 있을 땐 IAEA 조사관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대”라며 “IAEA와 미국의 조사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아직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당연히 검증을 수반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전문가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참여는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닌 데다,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 사안이어서다. 다만 북핵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참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사찰단 구성은 미북 문제라 우리의 사찰 요원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라며 “미국에도 부탁하고 북한에도 부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단의 규모와 사찰 기간은 검증의 수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이번에는 5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에 대한 검증보다는 사용 가능성이 있는 3, 4번 갱도를 확실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몇주 안에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입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북한 핵무기 연구소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무너진 곳을 다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검증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셀프 폐기’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훼손돼 사찰과 검증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낮은 수준의 참관만을 허용한 뒤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았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1)